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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예산서"와 "기후인지 결산서"로 변경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예산서에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배출에 대한 부정적 효과까지 폭넓게 분석하여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3. 온실가스의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 예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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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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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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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