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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여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설치를 명시합니다.

2. 인문사회학술기금 설치를 위해 현행법에 해당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사항을 포함합니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3. 이 개정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법안의 결정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문사회학술 연구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문학과 과학기술 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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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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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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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