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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 작성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감사원은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의 검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재무제표 작성 오류 등 결산보고서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를 좀 더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결산보고서의 품질 향상과 재무제표 작성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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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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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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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