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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특별회계의 신설: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기존 특별회계의 폐지 및 통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새롭게 신설되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근거 명시 및 별표 수정: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제21호)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영유아특별회계(제24호)를 신설하여 법률적인 명단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4.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재정 운용 체계에도 이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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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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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