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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인 직불금 지급 구조의 개선: 기존의 면적 기준 직불금 지급 방식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지급 구조를 도입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2. 산지은행제도 도입: 산림을 매매 및 임대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노후생활 보장: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여 임업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산촌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임업 종사자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기금 설치 및 운영: 안정적인 산지은행제도의 추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며,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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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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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