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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승인 필요성 증가: 정부가 한국은행에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요청할 때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헌법 권한의 준수 촉진: 국제금융기구에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 시 국회의 심의 없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법률안의 연계성: 이 법안은 다른 국제금융기구 관련 법률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대납한 대규모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의 재정 관련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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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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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