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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신설 반영: 현행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 신설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추가합니다.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여 재정 체계 내에서 관리되도록 합니다.

2. 피해기업·소비자 지원 목적의 법정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금임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국가재정 운용·통제 체계로의 편입: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편입되어 예산·회계·결산 등 일반 규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결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4. 연계 법안(공정거래법) 의결 전제: 본 개정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될 경우, 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에 맞게 연동 조정됩니다.

5. 기타 규정 변경 없음: 이번 개정은 별표 추가에 한정됩니다. 그 외 국가재정법 본문 조항의 절차·구조에는 추가 변경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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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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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김남근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