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장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요금감면 제도가 주로 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에 머물렀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 제도로부터 분리하려고 합니다.

2. 통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기금은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ICT 생태계의 변화와 감면 범위 확대에 따른 재원 부담을 고려하여,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 등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금의 분담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이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통신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현대의 ICT 생태계에 부합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장겸 의원

김장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