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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관리기금 설치: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합니다.

2. 암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암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를 보험으로 보장하고, 암환자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3. 암 치료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 중증암환자들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암환자들을 위해 암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암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암 치료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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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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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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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