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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률안」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소방청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재정법에 해당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사고 예방 및 대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오영환 등 33인
박
정
허
영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