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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 책임의 국가적 전환: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돌봄기금의 신설 및 설치 근거 마련: 파편적으로 시행되던 돌봄 정책들을 공통된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가재정법 별표 개정: 현행법의 기금 설치 근거를 담고 있는 별표 2에 제72호로 돌봄기금을 명시하여, 기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확립합니다.

4. 생애 전주기 통합 돌봄 지원: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을 국가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인 돌봄기금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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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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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