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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부 중앙관서가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상세한 교부 및 집행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 회계별, 계정별로 세분화하여 제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와 관련 기관이 국고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고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사용이 보다 명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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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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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