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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필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지역 발전 지원 강화: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지역으로,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지역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경제적 및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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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지혜 등 10인

김성환 박지혜 오세희 위성곤 이건태 이소영 이용우 이재강 정성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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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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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