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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안 및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기존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법안이 의결된 2014년부터는 매년 10일씩 제출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부칙에 명기됩니다.

3. 현재 국정감사가 10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시기를 다시 '90일 전'으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예산안의 심의 기간을 확보하고, 정부가 보다 숙의가 더 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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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발의자 명단

류성걸 등 8인

고용진

김예지 김용판 김희국 서병수 양금희 윤두현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56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포

이철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외 168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공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29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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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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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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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