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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징금이 대기업에게 부과되면 국고로 귀속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일부 과징금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동반성장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이 설치되어 피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기존의 법률안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과징금을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기금으로 활용하여 피해기업이 장기간의 경제적 손실을 겪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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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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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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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