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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청 설립 배경: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법안을 기반으로 함.

2. 인사제도의 유연성 확대: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적극 채용하기 위해 임기제 채용, 자유로운 급여 책정, 다른 기관 근무 허용 등 인사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 포함됨.

3. 우주항공청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립: 우주항공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우주항공 발전 기금의 설립근거를 추가하여 기금을 새롭게 만들고 관리하는 내용이 추가됨.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여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조치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확보와 발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인재의 적극적인 채용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충실히 밀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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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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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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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