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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안편성지침에 지출한도 포함 의무화:

-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예산요구서 국회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3. 국회의 예산안 사전 확인 및 검토:

- 이를 통해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도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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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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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