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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잉여금 정산 근거 명확화: 정부의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뒤 다음 해로 넘기는 금액인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합니다.

2. 타 법령 개정사항의 사후 반영: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교부세 정산 관련 조항이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재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3. 법적 인용 조항의 정확성 확보: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에서 인용하는 법 조문을 현행 지방교부세법 체계에 맞춰 제5조제3항으로 수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정합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조항 번호를 국가재정법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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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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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김영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