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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추가했습니다.

2. 이 기금은 안전한 국가산업단지 환경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안전 및 지속성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래되고 낡은 국가산업단지를 개선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노후산업단지가 현대의 안전 기준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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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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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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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