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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입니다.

2.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그대로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주요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규제가 과도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대화하여 불필요한 지연과 규제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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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11인

11

강대식 구자근 김석기 김선교 박덕흠 박성민 박준태 배준영 유상범 인요한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56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포

이철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외 168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공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29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