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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때,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일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2.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전략기술 R&D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 주요사업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문제 및 과도한 사업규제를 해소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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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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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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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