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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근거 마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기금 설치 근거 법률 목록인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 재정 관리 체계의 정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관리 대상 기금으로 포함함으로써, 해당 기금이 국가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기반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용 기금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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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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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