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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비 관리: 기존 법률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를 관리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책임성 강화:

- 새로운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절차 신설: 이에 따라, 국회가 예비비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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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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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