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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액을 기존의 총사업비 500억원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에서 각각 1,000억원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증가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기준을 조정합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시 지역균형 발전을 중시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이 보다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이를 통해,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있던 예비타당성조사를 현대의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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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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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