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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비 지출 내역의 공개: 법률개정안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연도의 예비비 편성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산 집행내역 제출 의무: 법률개정안은 기재부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예산 집행내역 제출을 미비해오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집행내역의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예비비 예산안 심사 효율화: 법률개정안은 예비비 예산안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산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차기년도 예비비 예산안의 심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공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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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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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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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