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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안 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검토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의견 기재: 현재법에서는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는데, 이에 감사원의 의견을 꼭 기재하여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예산안 편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의견을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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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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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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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