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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국가의 모든 재정 사업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각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한정된 국가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강화: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사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예산 심의 과정의 체계화: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상임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설정 및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와 협력하여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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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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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