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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관서 및 기금별 지출한도 통보 의무화: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낼 때 지출한도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앙관서별 및 기금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포함하여 통보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2. 국회 제출 서류에 예산 및 기금요구서 추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던 예산요구서와 기금요구서를 정부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국회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지출한도 내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공식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한도를 명시하도록 하여, 국회가 재원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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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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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