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정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현재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 확보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안전관리와 피해구제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안전확보를 위한 산업기술개발 사고 보상제도 도입: 산업기술개발 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 조성: 이 법률안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1-0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