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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 정부는 이제 연 3회 세수(세입) 재추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더하여, 세수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2. 결과 보고 의무화: 세수 재추계의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세입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만약 세입예산 대비 실제 세입이 일정 기준 이하로 미달할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기침체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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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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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