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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산업 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취약산업지원기금의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새롭게 설치하여, 위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용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3. [국가재정법 근거 조항 마련]: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해당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포함하였습니다.

4. [관련 특별법과의 연계 추진]: 이번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두 법안이 함께 시행됨으로써 기금 설치와 운용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성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산업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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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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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