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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세수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기존의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최근의 경제 상황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산안 제출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하반기의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어 '세수 펑크' 문제를 줄이고 예산안 작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여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상황의 예측이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좀 더 정확한 재정 계획을 세워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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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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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