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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2. 예산 배분, 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의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강화합니다.

3.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제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예산 배분에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혁신하고 개발할 과제를 미리 선정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여 도전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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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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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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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