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황명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명시: 국가재정법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2.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법안의 취지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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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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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