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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의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상향합니다.

2.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결과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해당 기한을 초과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하여 경제 및 재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 지역 의사를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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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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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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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