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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으로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광고 전문성 부족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됨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함.

3.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함.

이 법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점을 해소하고, 방송광고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여 지방방송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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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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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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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