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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커져가고 있어, 경제성장률 감소와 GDP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 현재 대규모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령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가 예산 사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 예산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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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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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