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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관련 법률안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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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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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