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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2. 현행법 수정:

- 기존 법률의 별표 1에서 제24호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합니다.

3. 참고사항:

- 이 법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 역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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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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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