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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의무화: 정부는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내에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그 내역과 이유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 제88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2. 세수 부족 시 추경 요건 강화: 중대한 세입 부족 상황을 국가재정법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으로 추가하여,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국세 감면이나 세수 부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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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차규근 의원

발의자 명단

차규근 등 11인

11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56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포

이철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외 168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공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29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