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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가 예산을 수시로 배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함. 이는 국회의 재정권한을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부는 수시배정이나 예산조정을 할 때 해당 분기 별로 개별 사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와 배정 사유 등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재량에 의존하는 예산 수시배정과 조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정부의 재량이나 지연에 의해 국회의 결정된 예산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재정권한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효율적인 국가재정 관리를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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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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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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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