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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신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재정법 별표 1의 개정: 특별회계 설치의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의 별표 1에 제24호를 신설하여, 해당 특별회계가 국가 재정 운용 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녹색철강기술 전환 지원: 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철강기업들이 녹색철강기술로 원활하게 전환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4. 관련 특별법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특별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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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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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