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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 기관이 기획하고 있는 신규 및 이어지는 사업들에 대해 5년 이상의 중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을 확립함.

2. 이 중기 계획서는 단순히 기획재정부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함.

3. 이를 통해 예산 작성 및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해당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가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더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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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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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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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