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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고 가점을 주고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에도 해당 항목을 적용해 가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2.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낙후 지역은 경제적 수요와 지역균형발전 관련 가점의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은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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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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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