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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예산과 기금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저출생ㆍ고령화인지 예산서'와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2. 예산과 기금이 실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결산서'와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회계법 등의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과 맞물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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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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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