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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원전오염수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업피해지원기금 설치 규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기금은 해당 피해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2. 국가재정법에는 종합적인 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이 있으며, 이에 변경안에서는 기금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려고 합니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3. 이 개정안의 통과는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조건으로 하며, 해당 특별법안의 결정 상황에 따라 개정안 내용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일본 원전오염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산업 피해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피해를 겪은 어업인 및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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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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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