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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임무의 재정립: 국가의 주요 임무를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 재정립하여, 국민 경제 전반을 새롭게 수립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법정기금의 투자 환경 조성: 67개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을 기술혁신형 벤처 및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모험자본 시장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3. 경제 및 산업구조 다변화 촉진: 이러한 투자가 청년 창업 활성화, 고급 인재 고용 확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4.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 기반 마련: 국가가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민생 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도모합니다.

5. 법정기금 투자 규정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 기금의 여유자금을 벤처 및 스타트업에 일정 비율로 투자하도록 법 제63조제2항 및 제81조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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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0인

김정호 김주영 문정복

박

정

박해철 소병훈 안호영 어기구 허성무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