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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요구 시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요구와 함께 예산의 성과를 보여주는 계획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성과보고서 별도 작성 및 제출: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예산과 분리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과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구함.

3. 신설 사업 및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성과내용 구분 보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생겨나거나 예산이 늘어난 사업들의 성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보고될 수 있도록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 집행,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성과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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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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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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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