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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설치: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의 신설 규정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근거를 마련함.

2. 법률안 연계: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됨.

3. 조정 가능성: 기금 설치에 관한 이 법률안은 상기 언급한 법률안들이 실제로 의결되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그 내용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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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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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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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