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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위기 대응: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 이탈을 막고 지역 경제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제도 도입: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재정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맞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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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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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